기각의 뜻, 각하 뜻

기각의 뜻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뒤, 그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이유가 부족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부족이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뒤 내려지는 판결이므로, 원고가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하의 뜻

각하(却下)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가 빠졌거나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합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2025.04.16 - [분류 전체보기] -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

 

기각과 각하의 차이

두 용어는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구분	기각	각하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진행 후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요건 충족 여부	형식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 미충족
판단 기준	내용상 이유 없음	절차상 문제 존재
결과	원고 패소 판결	사건 자체가 심리 불가
재소 가능성	동일 사안 재소 불가 (기판력 발생)	절차 보완 후 재소 가능

즉,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본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률 용어인 기각과 각하는 모두 "거절"을 의미하지만,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이유 없음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 각하는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률 뉴스나 판결문을 접할 때 혼동을 줄이고,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