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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은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단계로,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상고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소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상고심의 개요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심과 2심: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사실심
- 3심(대법원): 법률적 판단을 검토하는 법률심
즉,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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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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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상고심 절차
① 상고장 제출
-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장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② 소송기록 송부
-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 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접수한 후 상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보냅니다.
③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법률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관계 다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피상고인의 답변서 제출
-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송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⑤ 심리 및 판결
-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심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법률적 오류가 없거나 기존 판례와 동일한 경우 심리 없이 기각됩니다.
- 심리 진행: 법률적 오류가 인정될 경우 심리를 진행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의할 점
- 사실관계 다툼 불가: 대법원에서는 법률적 오류만 다룰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는 불가능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 대법원에서 접수된 사건 중 약 8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므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고이유서 작성 중요: 법률적 오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적 주장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민사소송의 최종 단계로,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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