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법원과 수사기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초범과 달리 2회차부터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강도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선고유예나 조건부 선처 가능성이 좁아지고,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될 위험도 커집니다.

 

형사처벌이 달라지는 구간

2회차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많습니다.

• 저구간(0.03% 이상 0.08% 미만)
  벌금 가능성이 있으나, 2회차의 재범이면 벌금액이 크게 상승하고, 사고·신호위반·과속 등과 결합되면 집행유예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중구간(0.08% 이상 0.20% 미만)
  초범도 징역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므로, 2회차는 집행유예 선고가 상대적으로 잦고 벌금으로 종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병행되고 사회봉사·준법교육 등의 부가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구간(0.20% 이상)
  징역 실형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도주, 측정거부, 무면허,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가중 사유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행정처분의 변화

2회차는 면허 처분에서도 불리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면허 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소 이후 재취득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가 일반적이며, 사고가 동반되면 재취득 제한과 특별교육 이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측정거부는 사실상 최상위 수준의 처분을 받기 쉬워, 취소 및 장기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완화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 가중 요소: 재범(2회차 이상), 인적·물적 피해 사고, 측정거부, 도주·은닉, 무면허·정지 중 운전, 상습성 정황(음주 빈도·동종 전력), 보호구역 위반.
• 완화 요소: 낮은 수치, 즉시 자진신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치료·관리 계획(알코올 상담, 병원 진단서 등), 생계형 운전의 불가피성, 직장·가정의 탄원서, 초범 이후 충분한 기간의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

재범이라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전형적 흐름

• 현장 단계: 단속·채혈 또는 호흡 측정, 안전조치, 임의동행 및 조사.
•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 전과·전력 조회, 사건의 중대성 평가.
• 검찰 단계: 기소 여부 결정(약식 또는 정식), 합의서·치료계획 등 양형자료 검토.
• 재판 단계: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선고.

2회차는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며,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탄원과 치료계획을 충실히 제출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선처를 위한 준비 자료

• 사실관계 정리서: 이동 경로, 음주량·시간, 측정 수치, 단속 경위, 위험 방지 노력.
•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알코올 상담·치료 등록 확인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계획,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서약.
• 피해 회복 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합의서, 위로금 지급 내역.
• 탄원서 묶음: 가족·직장 동료·지인 탄원서, 직무상 필요성 및 공동체 기여도.
• 생계 곤란 자료: 급여명세, 부양가족 상황, 대체 직무 가능성 검토서.

문서는 공손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날짜·근거·영수증 등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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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거부는 재범과 결합될 때 실형 위험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 대리운전 호출 중이었는데 단속됐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호출 사실, 이동 경로, 실제 대리 기사 도착 여부 등을 자료로 제시하면 일부 정상참작에 도움은 되지만, 단속 시점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가 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재범이면 합의만으로 벌금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회차 음주운전은 같은 수치라도 처벌이 한 단계 이상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태도,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치료계획·합의서·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촘촘히 준비하시면 불이익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문서의 문구와 구성까지 맞춤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