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해야 할 때, 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학원비 환불 규정과 환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학원비 환불 사유

학원비 환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수업 중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원 폐업: 학원이 등록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어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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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 절차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학원에 통보: 수업 중단 사유를 학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수강증, 신분증, 결제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3. 환불 요청: 학원에 환불을 요청하고, 반환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3. 환불 금액 산정 기준

환불 금액은 수업 진행 여부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업 미진행 시: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수업 일부 진행 시: 수업이 일부 진행되었다면, 진행된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4. 법적 근거

학원비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환불 거부 시 대응 방법

만약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신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학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요구합니다.
• 소액 재판 청구: 소액 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환불 시 유의사항

• 환불 수수료: 등록 전에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수수료 조항에 서명을 했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