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안건을 소수당이나 반대 세력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늦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해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등록된 의원은 순서대로 발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단, 안건과 무관한 발언은 허용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토론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되며, 이후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 방식만을 필리버스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필리버스터 사례
- 미국: 발언 주제에 제한이 거의 없어 성경이나 희곡을 낭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발언 도중 이동이나 휴식이 허용되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 당론 구속이 강해 장시간 발언이 어렵기 때문에, 표결 시 천천히 이동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고대 로마: 카토가 카이사르의 농지법 추진을 막기 위해 하루 종일 발언을 이어간 사건이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꼽힙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효과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입니다.
- 다수당의 독주 견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합니다.
- 여론 환기: 장시간 발언을 통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유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08.29 - [분류 전체보기] - 연령별 순자산 | 중앙값, 평균치 및 상위 10% 자산
연령별 순자산 | 중앙값, 평균치 및 상위 10% 자산
개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순자산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자산 형성의 속도와 규모는 크게 달라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4fit.5livhealthy.com
핵심 정리
- 필리버스터는 소수 세력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 방식만 인정되며, 발언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대 로마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 목적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소수 의견 보호, 민주주의 견제, 여론 형성에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