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하여 입찰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낙찰자 결정 기준의 개요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 행정안전

 

2. 주요 내용

•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은 일반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종합평가 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적용되며, 특히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3. 낙찰자 결정 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와 함께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계약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관련 법령 및 예규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로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예규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공공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