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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법은 금전 대차 계약에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에서 이자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원래 1969년에 제정되었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2021년에 최고 이자율을 20%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면?
금전소비대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면? Q. 甲은 2015. 7. 1. 친구인 乙로부터 금 100만 원을 연 30%의 이율,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빌렸습니다. 甲은 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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