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2년 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2년간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면허취소 2년이 내려지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2년은 비교적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고수치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2년 이상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재범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2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 측정거부 재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단순 실수보다는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적 위반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구제 가능성

면허취소 2년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초범 + 무사고: 초범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부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생계형 사유: 직업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계 곤란을 입증하면 행정심판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반성 및 개선 의지: 반성문, 경위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

1. 사유 확인: 경찰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면허취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며, 생계 곤란이나 초범임을 강조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반성문, 경위서, 재직증명서, 차량 필요성 입증 자료, 가족 생활비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4. 전문가 조력 활용: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의 한 직장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으며, 출퇴근에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성문과 생계 곤란 자료를 제출한 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5.04.11 - [분류 전체보기]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 방법

 

유의사항

• 재범자는 구제 가능성이 낮음: 반복적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법적 절차와 행정심판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은 무거운 처분이지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 생계형 사유를 입증하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재범이나 고알코올 수치의 경우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