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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퇴실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여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니지만, 퇴실 청소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지불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원룸 계약 끝났는데 청소비를 달라네요..? : 클리앙
아니... 자기 딸이 쓰고있었어서 청소도 대충 해놨었으면서 무슨 청소비를 달라는건지... 개인용 마당 쓰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집주인 화분, 집 가져다 놓기까지 했던 마당에 못낸다고 싸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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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특약 사항 확인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에 대한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퇴실 시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에 서명하였다면, 해당 청소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응 방안
- 계약서 확인: 퇴실 청소비에 대한 특약 사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협의: 특약 사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 법적 대응: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실 청소비 부담 여부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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