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건축면적 1/8 초과 높이 층수 산정 기준

옥탑방은 건축물의 옥상에 위치한 공간으로, 면적과 높이 산정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할 경우, 층수와 높이에 포함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옥탑의 면적 산정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옥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시 12m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면적이 1/8을 초과하면 옥탑 전체가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됩니다.

 

2. 층수 산정 기준

• 층수 계산 방법: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옥탑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전체 층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부분별 층수: 건축물의 부분마다 층수가 다른 경우, 최고층을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합니다.

 

3. 기타 고려사항

• 구조물의 높이 산정: 옥탑 외에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의 구조물은 특정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됩니다.
• 건축법 적용: 건축법에서는 층수와 높이 산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설계와 인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이 기준들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옥탑을 포함한 건축물의 설계와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