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공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SOC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불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방식으로는 BOO(Build-Own-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TL(Build-Transfer-Lease) 등이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사업의 운영 방식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달라집니다.

 

1. BOO 방식에서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소유권도 보유합니다.
2. BOT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시설을 정부에 반환합니다.
3.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를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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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대책] 민간투자 도로, ‘운영 중’이라도 차선·노선 확장 가능… 관리운영기간 최장 100년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