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교사 선물

스승의 날이나 특별한 날을 맞아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떤 선물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선물 허용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 등이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김영란법 적용 대상
• 사립 어린이집 교사: 김영란법 적용되지 않음
• 방과후 교사 및 외부 강사: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의 필요

 

누구 선물은 되고 누군 안돼...스승의날 ‘김영란법’ 혼란스럽네요 [초보엄마 잡학사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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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되는 선물 기준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모든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손 편지: 허용
• 5만 원 이하의 선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가능
• 식사비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허용

 

3. 주의해야 할 점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금지됩니다.
• 금액이 명시된 모바일 상품권(예: 백화점 쿠폰)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형 기프티콘(커피, 베이커리, 공연 티켓 등)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절(설,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되지만, 스승의 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추천 선물

김영란법을 준수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 편지: 가장 진심이 담긴 선물
•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허용
• 책: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가능
• 공연 티켓: 콘텐츠형 기프티콘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음

김영란법을 준수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법을 지키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